[인천형사전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근래에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더욱더 강화되어 중하게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윤창호법 시행이후에 3진아웃 제도는 2진아웃 제도로 바뀌었고, 운전한 사람을 포함하여 동승자까지도 엄중하게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진아웃 제도는 법의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의 이력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년전에 동종 범죄로 인해 적발된 경험까지도 인정된다는 것을 뜻하며, 형량은 가중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글을 읽고계신 분이 2진아웃에 걸리게 되었다면 #면허취소 행정처분은 물론 2년간 면허의 재발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뜻하며, 2회 이상의 음주사고를 일으켜 면허취소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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