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 미지급된 공사대금 소송 준비중이시라면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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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공사대금이란, 공사를 받는 대가로 치루는 돈입니다. 공사대금은 몇 회로 나누어 지급하는 분할급이나, 공사의 완성 후에 지급하는 후금이 일반적인데 공사를 진행하다가 계약의 이행부분과 공사진행 중에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로 인해 적지않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물신축공사의 경우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준공검사)가 종료되면 일단 건물이 완공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공사의 경우에는 완공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처음 약정한 대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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