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종전과 후 또다시 음주측정거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부천시 길주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등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위 음주측정 거부로 적발되어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의뢰인의 동생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알려주고 동생 명의로 작성된 권리고지확인서의 확인란 란에 동생의 이름을 서명하여 교부하므로 동생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기운에 음주사고로 처벌을 받았던 경험 때문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 겁이 나서 단속 당시 동생의 인적사항을 위조, 행사한 부분에 두려움을 느끼며 본 법무법인으로 상담요청을 하셨습니다. -동종 누범 기간 내 동종 범행은 거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내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동생의 명의까지 위조하여 행사하하는 등 죄질 평가에서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었고,...

원문링크 : 음주운전 동종전과 후 또다시 음주측정거부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