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작성 방법(꼭 써야 할 필수 특약)


전세계약서 작성 방법(꼭 써야 할 필수 특약)

안녕하세요. 이사철이 되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즘 갖가지 방법의 전세사기도 많고 깡통전세도 많아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 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전세계약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며 특히 꼭 써야 할 특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전세자금대출에 관한 특약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대출이 전세계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 실행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 목적물인 집에 알려주지 않은 하자가 있어서 대출 실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전세계약서 양식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준 계약금을 그냥 날릴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고 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임대인의 잘못으로 대출이 실행이 안되어 전세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 책임은 임차인이 지게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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