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0.11.15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 검사기준 마련수소·자율차 등 첨단차 정비역량 강화를 위한 의무교육 시행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기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및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7일(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운행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개정안의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고전원배터리 등 검사기준 강화(안 제80조 및 별표 15)현재는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충전구에 대하여만 절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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