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급등막는 '상한제' 추진

정치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공시가격 상한제'가 추진된다. 1주택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전년 대비 30%, 50% 이상 오르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을 두는 것처럼 공시가격도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도록 '캡'(cap, 한도)을 두자는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이어 상한제까지 도입하면 세부담을 이중, 삼중으로 낮출수 있으나 결국 혜택은 고가주택 위주로 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실화 로드맵 자체가 무력화 되는 측면도 지적된다. 공동주택 기준 공시가격 상승률을 지난 2021년 19.05%, 올해는 17.22%로 2년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해 국민 세부담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만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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