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수술대… 보유세 통합·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 2022.05.04


부동산 세금 수술대… 보유세 통합·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 2022.05.04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정책은 갈아엎되 좋은 정책은 일정 부분 계승하겠다는 방향성이 녹아 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이러한 차별화 전략이 두드러진다. 현 정부에서 최대 실패한 정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이나 검찰 수사로 이어진 탈원전 정책은 180도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반면 혁신성장이나 수소에너지 등은 현재 정책을 일정 부분 계승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현 정부와 차별화하는 대표적인 정책 분야는 원전이다. 탈원전 폐기 및 원전 활성화는 3번 국정과제에 배치할 정도로 힘을 실었다. 인수위가 앞서 발표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와 노후 원전 계속 운영 외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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