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여전사도 서민금융 출연

은행·보험사·여전사도 서민금융 출연 정부, 법 개정 착수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재원에 출연토록 하는 법률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은 복권기금과 휴면예금 등을 바탕으로 재원을 조달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후에는 복권기금 지원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재원 조달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상품 재원조달 안정화를 위해 출연의무 대상을 크게 늘렸습니다. 기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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