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매도청구 대상에 국공유지가 포함되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도시ㆍ군 기본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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