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근저당권, 지상권 및 가처분권자에게도 토지사용승낙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국토부 -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근저당권, 지상권 및 가처분권자에게도 토지사용승낙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국토부 질의 ㅇ (질의 내용)     1.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근저당권, 지상권 및 가처분권자에게도 토지사용승낙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2.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주택조합 설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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