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죄 범인은닉죄 처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인의 부탁, 가족의 부탁, 연인의 부탁으로 하여금 며칠 동안만 나를 돌보아 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들으면 궁금증은 생기지만 대부분이 부탁을 들어주기 마련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거절이 쉽지 않고 이처럼 도움을 주는 형태가 반복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내가 도와준 사람이 형법 위반의 행동을 저지르고 도주 중에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법의 성립 조건에 따라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에 속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이 가볍게만 여기는 사안이지만, 이는 나 또한 범행에 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범죄를 도와준 공모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사안이기에 잘 따져보셔야 함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돕고자 하는 마음은 선행이지만, 그것이 위법 행위라면 위기에 처한 이를 구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은 아주 올바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여금 누군가의 범행을 도왔거나 범죄의 규모를 키운 것이 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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