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범죄 직위해제 직권면직처분취소 소청심사청구 행정소송진행!


경찰공무원범죄 직위해제 직권면직처분취소 소청심사청구 행정소송진행!

경찰공무원 직위해제 징계처분의 수위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포항남부경찰서에서 동료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소속 경찰관에게 경찰공무원 직위해제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경찰관 A씨는 지난 2월부터 함께 근무하는 여경 B씨에게 끊임없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는데요. ‘잠깐 이야기좀 하자’며 A씨가 전송한 문자메시지는 약 100건에 달해, B씨가 경찰서의 감사부서에 대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B씨는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면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소속 관청의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감찰계에서 해당 사건을 맡은 뒤 수사에 착수하여 B씨로부터 A씨의 근무지를 분리한 뒤, 혐의가 있음이 인정됨에 따라 A씨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졌지만 사건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사실관계를 계속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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