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신상공개 제도, 불이익 매우 큽니다!

성범죄 발생률의 증가로 아동 및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혼자 사는 여성들의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늦은 밤 귀가하는 학생 또는 성인들에 대한 범죄 시도가 많아 정부에서도 안전 귀가 도우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구할 수는 없는 일인데요. 불가피하게 홀로 지내는 시간이 있거나 늦은 시간 길을 오가야 할 때는 지나가는 행인이 다가오는 것만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할 수 있지만, 주변에 거주하는 범죄자들의 정보를 알 수 있다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여타 범죄에 비하여 재범률이 높은 편이므로 이미 전과를 가진 자가 있다면 당사자의 주변을 경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피해 방지를 위하여 성범죄자신상공개 불이익 제도 등이 마련되었지만,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인 사회적 신용의 손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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