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죄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처벌 형량 무거워집니다

살인이라는 것이 영화나 드라마에만 존재할 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화보다 드라마보다 더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욱해서 저지르는 살인, 계획적인 살인 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술을 먹고 발생한 일이 기억 안 난다는 가해자들도 많습니다. 다양한 사례 중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살인미수 사례 정말 다양합니다. 몇 년 전 천안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일이 발생했었는데요. 평소 소음 문제로 문제가 많았는데 49살 모 씨가 41살 모 부부에게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지만, 다행히 부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49 모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몇 년전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시점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살인미수 연루 되었나요? 살인이란 악질 중에서 악질인 범죄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욱한 심정이 들었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권리...

원문링크 : 살인미수죄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처벌 형량 무거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