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하향 가능할까?

촉법소년, 즉 범죄를 저지른 10~14세에 해당하는 이들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을 우리나라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아무런 처벌을 받게 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이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계속 훈방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례로 올해 4월 16일 한 청소년이 무려 40여 차례 차량을 절도했음에도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계속 훈방되었다가 나이가 만 14세가 되었음에도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실상 국가가 범죄를 방치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건들 이 여러 건인지라 촉법소년 나이 기준 하향이 더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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