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때문에 임대료5%도 인상못한다?


임대차3법 때문에 임대료5%도 인상못한다?

임대차3법 때문에 임차인 동의 없이는임대료 5%도 인상못하게 된다.심각한 상황이다..전원세 세입자가 거절하면 5%의 임대료도 인상못하게 되었다.임대차3법으로 인해집주인이 을인 시대가 오게 되는것인가?임차인을 갑으로 만들어주면 나올 부작용들이하나둘이 아닌터인데..임대차3법중 하나인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는데집주인은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료 상승은꿈도 못꾸게 될 전망..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인 임대차3법이오히려 임차인을 더욱 힘들게 말들수도 있다.의무적으로 2년 계약갱신을 받아들여야 하는임대인은 4년 계약이 끝나고 가면 전세가를그간 임대료상승을 못한 부분과 앞으로의 4년치를 더해 전세가격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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