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스토킹범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김익환 대표변호사_법률사무소 대환 얼마 전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스토킹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뒤늦게 관련 법을 제정하였지만, 아직 실무상 피해자 보호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스토킹은 몇십 년 전부터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사회 이슈화되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연정(戀情)의 문제로 치부하여, 범죄로 보지 않는 시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좀 더 개방화되고 일반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존중과 그에 대한 침해의 심각성이 비로소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단순히 개인간 연정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력 범죄화되다 보니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처벌법’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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