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가해자 처벌 규정 및 피해자 보호절차(스토킹처벌법 2021.10.21 시행)

법률사무소 대환_법률상담 070-5080-3620 지난 11월 19일 서울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11개월간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경찰의 신변호보 대상자였고, 가해자 남성에 대해서는 긴급응급 조치가 취해진 상태로 피해자 반경 100m 이내로 접근이 금지 조치가 되어 있었지만, 끔찍한 범행은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달 24일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살해범 김병찬(만35세)의 신상공개를 결정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12월 10일 서울 송파구에서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와 동생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흉기로 찔려 어머니가 사망하고 동생은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강력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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