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합의성관계 의제강간 처벌 위기, 상대의 연령을 알지 못했더라도!

강간과 같은 사건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성적 결정권은 물론 신체에 대한 자유권도 모두 박탈하는 행위이기에 사회적으로도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박이나 폭행을 토대로 상대를 간음하게 되는 내용이기에 벌금형 없이 실형 선고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이리 높은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더욱더 어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 성관계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분명 동의하에 가진 관계인데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이는 형법에 따라 의제 강간에 속하게 되며 이것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육체적 관계를 가졌고,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이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를 강간한 것으로 간주, 그에 따른 처벌을 내린다고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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