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투약 처벌위기, 러쉬 파퍼 정글주스 마약류관리법위반 처음 겪고 있다면!


신종마약투약 처벌위기, 러쉬 파퍼 정글주스 마약류관리법위반 처음 겪고 있다면!

임시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는 성분이 알킬 니트리류가 요즘 문제라고 합니다. 이를 포함하여 만든 러쉬, 파퍼, 정글주스 등이 해외를 통하여 밀반입되면서 여러 범죄에 사용이 되는 상황인데요. 누군가는 개인의 호기심에 이를 접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이를 타인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종 마약의 경우에는 환각과 성적 흥분에 사용이 되고 있어 성범죄로도 이어지고 있으며 클럽 등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 것을 밝혀져 있습니다. 기존에는 규정된 마약이 아니라면 처벌의 대상이 아니었거나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였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법안의 개정으로 하여금 이 또한 임시 마약류로 분류가 되어 있고 러쉬 파퍼 정글주스 신종마약투약 처벌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치료제, 국내에서는 불법? 간혹 조사를 받으시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러쉬 자체가 해외에서는 협심증 치료제 등으로 쓰이는 합법적 물품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고 하냐고 말합니다. ...


#공상훈변호사 #김익환변호사 #법무법인대환

원문링크 : 신종마약투약 처벌위기, 러쉬 파퍼 정글주스 마약류관리법위반 처음 겪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