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음주운전 징계와 형사처벌 대응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기업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개인 혹은 하나의 단체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하고 운영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에 대표적으로는 철도나 우편, 수도와 관련된 사업 등이 있으며, 이런 공기업은 나라에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대체적으로 공기업 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법으로 그 행동에 제한을 두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등으로 관련 사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약을 받는 부분으로 음주운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분의 강도가 달라지지만, 그 외 회사에서 받는 징계의 수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기업음주운전 징계,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나요? 도로 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고, 면허정지는 0.03~0.08% 미만, 면허취소는 0.08% 이상입니다. 그리고 처벌규정으로 0.03%~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오백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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