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차 지원금 요점 팩트정리

사실은, 무겁습니다. 팩트의 무게 오늘은 지급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선별 지급과 보편지급 등을 두고도 논쟁이 있었죠. 주요 논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인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경기 침체가 찾아온 상황이다 보니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과 연결시키는 분들도 있고,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보통 다섯 가지 특징으로 설명됩니다.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입니다. 개인 누구에게나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1차 재난지원금은 현금성과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의 성격을 일부 지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본소득의 특징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방어를 위한 1회성 지원이었다는 점에서는 기본소득과 다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2.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긴급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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