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드러낼 '국민연금 고갈시기' 개혁 방안 놓고 의견 대립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정부·여당과 노동시민단체가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및 직접·위탁운용 등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국민연금기금의 개악을 추진해 연금기금 운용의 목적과 방향성이 상실됐다고 비판하면서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으로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개혁은 불가피하다. 연금기금은 재정추계상 향후 10~20여 년간 매우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가 이후 15여 년 이내에 소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은 거대해질 규모만큼이나 전략적 자산배분 및 직접·위탁운용의 개선이 시급하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활동 및 ESG 가이드라인 재정비와 실질적 행동준칙 마련 등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보다 폭넓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민연금기금 개혁을 중점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처음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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