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등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11.23~11.30, 서면)를 거쳐 2022년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36건)를 의결하였다. * 토지이용과 보전에 관한 제한을 정하고 있는 일단(一團)의 토지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12.27)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서는 ➊기존 제도개선 과제 이행현황 점검 결과와 ➋2022년 신규 제도개선 발굴과제 36건을 심의하여 의결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기존 제도개선 과제 이행현황 점검 결과 현재 제도개선 진행 중인 과제(108건)의 부처별 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이행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과제의 이행실적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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