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사를 위한 대응 매뉴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심하더라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까 많은 사업주 분들께서 염려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처벌받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일 경우 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한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공시설과 같은 곳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는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표입니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의 경우 위에서도 언급 드렸듯이 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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