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징역 1년 선고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올해 1월 27일부로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원 미만 공사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원청 대표 적용, 징역 1년 집행유예 6개월 선고 사례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 시민 재해와 중대 산업 재해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그 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으나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법인 등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사업주, 대표자분들께서 처벌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무조건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입니다.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보시면서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사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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