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3080+', 2.4 공급대책과 정비구역 유효기간 만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15&aid=0004666072 '2·4대책' 공공 직접시행사업 1년 넘게 표류 지난해 ‘2·4 공급대책’에서 도입하기로 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1년이 지나도록 표류하고 있다. 근거 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황에서 단 두 곳의 후보지 중 한 곳은 다음달 정비사업 일몰 news.naver.com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 호의 '주택 공급부지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2030 주택 실수요자들의 패닉바잉 및 영끌매수 심리 완화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2.4 대책 주택 공급 목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규제 일변도에서 공급 확대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공급부지 확보'와 같은 막연한 워딩은 매수 심리를 한 번에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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