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완화 가능성 그리고 재건축 3중 규제(안전진단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14001018&wlog_tag3=naver [단독] “재건축 때 안전진단 완화” ‘尹 공약 1호 법안’ 나왔다 국민의힘 11명 대선 직후 발의 내진·소방시설 등 없으면 면제 구조안전성 비중 30%로 제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후보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대선 이후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추진을 쉽게 해 주는 개정 법... www.seoul.co.kr 주말 간 안전진단 규제완화 관련 기사가 나왔다. 3기 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한 2.4 대책 등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방침은 변화하였으나, 재건축은 규제 일변도의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진입장벽을 높이는 3중 규제 중 하나이다. 3중 규제는 ① 정밀 안전진단 강화 ②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③ 분양가상한제이다. 정밀 안전진단의 평가항목은 구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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