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feat. 대장동50억클럽, 김건희주가조작) : 도이치모터스, 특별검사, 대통령법률거부권, 정기국회, 본회의, 자동상정, 법정시한, 패스트트랙, 12월8일, 22일

이미지: pixabay 싸우다가 또 어긴 예산 법정시한···김건희 특검 최대 변수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올해도 넘겼다. 예산안에 대한 입장차가 큰 데다 여야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둘러싼 대결에 집중하며 예산안이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앞으로 여야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국정조사, 각종 인사청문회 등으로 판판이 맞붙을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20년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단 두 차례만 지켰다. 2015년과 2021년이다. 지난해엔 12월24일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법정 기한을 3주 넘긴 시점으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날인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8일에 처리하지 못해도 오는 22일이 넘어가면 쌍특검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원문링크 : 쌍특검법 (feat. 대장동50억클럽, 김건희주가조작) : 도이치모터스, 특별검사, 대통령법률거부권, 정기국회, 본회의, 자동상정, 법정시한, 패스트트랙, 12월8일,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