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가족수사 수용 (feat. 비리 방탄 거부권) : 김건희특검법, 재의요구권, 처음, 최초사례, 국무회의, 재가, 친인척, 아들, 부인, 형, 장모,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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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한겨레TV 논썰, pixabay 역대 대통령, 가족-친인척 수사와 특검 수용...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맞나 윤 대통령이 가족에 대한 특검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는 것은 역대 정권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역대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적은 없었다"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허용한 거고 김대중 대통령도 수사를 받았고 특검을. 그 다음에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자신과 관련된 문제가 되니까 특검을 받았다"고 말했다. 비록 불구속이나 집행 유예, 사면 등의 가벼운 처벌로 끝난 경우도 있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가족이 저지른 비리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특검을 모두 수용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안이 통과된 당일 바로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국정감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에 대한 중립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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