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설 특별사면 (feat. 대상자) : 생계형, 정치인, 공무원, 징계, 음주운전, 가석방, 복권뜻, 일반, 차이, 비교, 윤석열대통령, 대상자, 확인방법

이미지: pixabay 윤 대통령, 내주 김관진 등 설 특별사면 검토…생계형 사면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설을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설을 맞아 특별사면 단행을 고심하고 있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전날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장관이 설 특사에 포함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특별사면이 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는데, 재상고한 상태에선 사면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 외에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지만 아직 명단에 포함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일명 '문화계 블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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