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손실보상 확대 논의 본격화... 100% 지급?

페이히어 포스가 간추린 소상공인 뉴스 금일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초과지급자 대상 정산결과 통지 안내로 인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가 잠시 멈추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현재 손실액 90% 보상률에서 10%를 더 늘려 1억 원 한도 내에서 손실 전부를 보상하는 방안을 2차 추경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재난지원금 성격의 방역지원금을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대상과 액수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4월 6일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안 인수위원장 주재로 제3차 민생경제분과 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소상공인 손실규모 추계 초안을 보고받았는데요. 이 초안은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후 2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입은 누적 손실 규모를 여러 기준으로 추계한 복수의 결과로,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늘리고 손실보상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인수위는 이번 주말 특위 차원에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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