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부동산 제도 [2]

구분 내용 시행시기 청약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1월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 공급 도입 상반기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 제도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보장한도 상향(1억원에서 2억원) 1월 보유중인 해외부동산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전세사기 피해 방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출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6월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지역확대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상반기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연중 임대인 미납국세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임차보증금 경매, 공매시 당해세보다 우선변제 1. 청약제도 개선 (1)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 5년 이상 무주택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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