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에 있는 은행 열매 따도 특수절도죄가 되나요?

얼마 전 참 안타까운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경찰이 실적에 눈이 어두워 마구잡이로 시민들을 검거해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가로수 근처에 잠복해 있다가 이 은행 나무에 달린 은행열매를 털어 줏어가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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