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으로 거둔 세금 국세 아니라 지방세가 되어야 할 이유

담배값 인상으로 5조원 정도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정부는 담배 출고가의 77%를 개별소비세로 매기려 한다. 이렇게 되면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594원이 부과된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정부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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