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촉법소년 만 13세하향 강력처벌? 범죄자양산?

안녕하세요. 개미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사회이슈인 촉법소년에 대하여 알아보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촉법소년 왜 필요한가?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만 10세 미만은 범법 소년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며, 만 10세 이상 14사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아니하고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은 법적으로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성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조치 등을 하고 , 형사처분에 관한 틀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요즘 촉법소년에 대해 왜 적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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