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15회 2과목 필기 기출문제 2005년

41. 지적법령에 의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① 지적측량업자가 공정의무를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 시행한 때 ②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계복원측량을 위한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때 ③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신규등록신청을 허위로 한 때 ❹ 지적측량수행자가 방계존ㆍ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한 때 ⑤ 지적측량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42. 행정자치부장관은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련자료가 아닌 것은? ① 지적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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