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유지보수 1인당 인건비, 5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의 유지보수 인력 인건비가 사실상 5년째 동결상태라 정부의 적정 인건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철도 유지보수 인력의 2021년 1인당 인건비가 2017년 6,300만원에서 100만원 줄어든 6,200만원으로 확인됐다. 2017년에 비해 1.6% 감소한 것으로 정부 지침의 누적 임금인상률 12.1%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난다. 코레일의 유지보수 인건비가 동결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유지보수사업예산에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지보수사업예산의 재원은 코레일이 국가(철도공단)에 지불하는 선로사용료(70%)와 정부 부담금(30%)로 구성되어 있다. 열차의 선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선로사용료 지급액도 늘어나야 하지만, 2014년 국토부 산하 철도사업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철도공사의 선로사용료가 경영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금액을 정액화했다.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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