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연금개혁 본격화 하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은 11월 16일 제2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16인의 민간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국민여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오늘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연금관련 이슈는 온 국민이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개혁의 방향과 시스템을 매우 세밀하게 다뤄야하는 영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 현황은 어떠하며 향후 개선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 먼저 현행 제도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모든 국민이고 수급연령은 만 65세(1953년생 이전) 또는 만 68세(1953년생 이후) 이다. 급여수준은 평균소득액 대비 40% 수준인데 1988년 최초 도입 시 70%에서 1998년 1차 개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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