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마약사범'들


대한민국의 '마약사범'들

마약사범(drug offender) 법과 제도에서 벗어나 사적으로 마약을 다루는 사람. 법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에 대해 동법에서 금지한 방법으로 투약·소지·소유·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원료의 재배 및 소지 행위 등을 하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자를 말한다. 우리가 자주 만나는 배우, 가수, 개그맨, 스포츠스타 등등 과거에 마약사범 경력이 은근히 많다는 사실. 모두 반성하고 다시 재기 잘 하신 듯하지만 범죄는 기록에 남아야 한다는 점. 앞으로 다시는 마약안하면 되는 겁니다. 한국인에게 마약사범이란? 마약에 대한 처벌이 엄격한 한국과는 달리, 외국은 마약 종류에 따라 합법인 경우도 있고 미국처럼 주마다 법이 다른 경우도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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