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 시 처벌 받는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비리예방사협회 회장 문정태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많이 문의를 남겨주셔서 오늘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무엇인가요? 기업 설비의 근대화, 시험 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등을 목적으로 보조금법에 의한 보조금으로 나라에서 무상으로 교부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지출 목적, 경비의 성질을 기준으로 교부금 ·부담금 ·장려적 보조금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 사업, 금액 등은 매년 예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합니다. 국고부담금? 서울 영등포구에서 온라인 일간신문 발행업을 운영하시는 송 사장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고부담금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 정보를 읽어봐도 어려워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송 사장님, 많이 궁금하셨군요. 송 사장님과 같이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송 사장님만 모르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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