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 약칭: 새만금세계잼버리법 )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서 작성 행정사사무소 [전국가능]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 약칭: 새만금세계잼버리법 ) 제34조(과태료) ① 제2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 약칭: 새만금세계잼버리법 )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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