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과태료 & 과태료 감경 이의신청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촉탁대행 [전국]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과태료 & 과태료 감경 이의신청 [전국]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사육장 또는 영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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