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과태료 감경 이의신청서 작성 & 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촉탁대행 [전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과태료 감경 이의신청서 작성 & 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촉탁대행 [전국] 가축분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라.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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