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음주운전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경찰청 음주운전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경찰청 음주운전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이의신청 접수방법, 음주운전 이의신청 진행절차 도로교통법 제43조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누그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


#음주운전 #이의신청

원문링크 : 경찰청 음주운전 이의신청서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