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의 전략적 활용(풀 라이선싱, 개별 라이선싱,혼합 라이선싱)

가. 독자적인 라이선싱 방침을 준비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라 표준특허를 확보한 다음 활용하기 전에 독자적인 라이선싱 방침(licensing Policy)를 준비해야 한다. 독자적인 라이선싱을 하는 경우는 물 론, 패턴 풀에 가입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확고한 독자 라이선싱 방침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회사와 라이선싱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면 표준특 허에 대한 FRAND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으로(Nondiscriminatory)”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져도 안 되며, 합리성이 결여된 조건이어서도 곤란하다. 따라서 사전에 풀 라 이선싱(Pool Licensing) 및 주변 경쟁사의 라이선싱 조건을 조사하여 균 형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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