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허위사실 공표 처벌할수없어 - 파기환송 지사직 유지

오늘 13일 이재명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있는날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정상출근하여 업무를 보았는데요! 결과가 방금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를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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