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줘서 보증금을 못 돌려 받고 있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줘서  보증금을 못 돌려 받고 있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방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방을 계약하고 잘 살다가 계약이 종료되고 타지역 다른 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간혹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못 받고 일정으로 인하여 방을 빼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지만 실제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 집주인분과 서로 감정 상하면서 전화 통화를 하게 되거나, 집주인이 전화를 피하게 되어서 상황이 복잡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를 대비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임차권등기명령제도라는것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뭐냐?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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