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안전시설 미비 관련 구상 판결 (3)

구상 유형 : 중앙분리대 방현망 설치 하자 [사고 현장-중앙분리대 방현망 설치 하자] [사고 이후 20 m 가량 제거된 사진 ] 사건번호 : 중앙지법 2007 가소 189693 원   고 : 000000 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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