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자배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의 관계 (1) 자배법은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민법상 과실 책임주의 원칙 하에서의 피해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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